코인도 차명거래를 할시에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아직 코인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코인도 주식처럼 차명거래를 할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차명거래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 그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멈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