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될때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한부모 가정으로 저를 성인이 될때까지 혼자 키우셨고,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그런소식을 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양육비 소송을 제가 중학생때쯤에 하려다가 아버지 쪽에서 협박을 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 본인의 회사나 그런 명의를 아내쪽이나 이런걸로 돌려서 돈이없는척 해서 어려웠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변호사님에게 제대로 물어봐야될 문제이긴 하지만, 변호사님 만나뵙기 전에 제가 혼자 준비할만한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육비청구의 경우에는 따로 준비하실 자료가 많지는 않겠습니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청구원인이 되기 때문에, 친부라는 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지정해주시는 자료 정도 챙겨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가 제출된 법원에 문의하셔서, 양육비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면 법원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소송상 이혼이 되었다면,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친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한 방법과 시기, 이혼시 양육비의 정함이 있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미지급하기 전 이체내역이나 상대방의 미지급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을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