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 피해 건수는 1300건이 나왔고 제 통장에서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금액은 1억2천만원 입니다 공범 및 총책까지 구속됬습니다 저는 불구속수사를 받으면서 형법114조에 의거해서 기소 될것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사기는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서 합의를 할수 없다면 실형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도 일부 형량에 반영될 수는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특정불가로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고 반성문,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모두 연대 책임으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 공범 들 중 누가 되든지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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