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새벽4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새벽4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가에 침입해 그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이럴때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겠으나 물건을 실제 절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