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4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새벽4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가에 침입해 그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이럴때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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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겠으나 물건을 실제 절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