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언급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은것입니다. 새벽 한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어떤 분홍색 마스크를 쓴 손님이 들어와서 본인이 가방을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약사증 차키등 다양한 물건이 있다고 그 손님이 직접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게된다면 공유 해달라고 말한 뒤 저에게 자신은 이런 어디 약국에서 약사를 하고있고 검색을 하면서 본인은 여기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믿지는 안았지만 그분의 연기가 진짜 같고 새벽에 너무 어둡고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도 있으니까(부양해야하는 가족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찜찜해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인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때 현금이 없어서 제가 급해보여서 포스기에서 우선 돈을 뺀 뒤 그 손님이 나간 뒤 몇분 있다가 손님이 안와서 문을 잠근 뒤 근처에 있는 ATM기에 가서 금액을 뽑고 바로 채워넣었는데 이런경우 공금횡령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분은 자신이 떳떳하다면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CCTV에 얼굴을 노출하면서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걸 CCTV에 계속 노출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안와서 그 때서 거짓인걸 알고 그 약국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그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포스기에서 돈을 빼서 손님에게 준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짧 시간내 이를 채워넣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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