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중해외여행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에일본에 4박5일정도 가려고합니다... 검찰수사중에있는데 어제 행정?검찰청에 가능여부 물어봐서 답장이없어서 오늘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은 가능한데 참고 하겠다가 마음에 걸려서요 지금 이상황에 가는거 나중에 재판때 않좋게 보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에 가는 부분이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다른 일정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주되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출국금지처분이 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수사 중에 여행을 갔다는 사정만으로 안좋게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