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단계에서의 유럽여행.

Question

검찰 송치단계인데 출국제한은 걸려있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프랑스,독일,네덜란드,포루투갈을 방문할 예정인데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불가능 여부는 각 국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고 법무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출국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가는 것이라면 사전에 수사기관에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