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고 합의서 작성안했는데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가해자가 제 오토바이를 재물손괴 한죄로 합의를 했는데 받은금액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임의로 합의취소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