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이든 모욕죄든 고소 가능 한가요??
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접수 해줄까요ㅠㅜ
저런 성적인 채팅 받으니까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요..
고소 가능할거 같으면 바로 고소하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이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