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든 뭐둔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하는데 롤메로 이런식으로 채팅이왔네요.. 고소가능할까요 손발이 벌벌떨리네요...
롤이 끝난후 채팅이 와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와있었습니다 모욕죄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눙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