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걸로 학폭 신고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Question

아무것도 안했는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 주변 애들한테 제가 알려줬다면서 막 험담을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로 신고했는데 뭐 처벌 받는게 있나요 이런걸로 지금 3번째에요 그동안 처벌 한번도 안받긴 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것이 없다면 신고내역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허위사실을 신고하느 것이기 때문에 무고나 민법상 불법행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