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표준을 만들고자 인코텀즈라는 무역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코텀즈는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매 당사자간 거래 계약서상에 인코텀즈를 따를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의 대다수의 무역 거래 시 거래 조건을 정할 시 대부분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코텀즈 규칙 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의 위험/비용에 대한 분기점이 존재하며 이하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
- 통관부담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한 인코텀즈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기에 자연재해나 돌발상황 등에 의하여 운송이 지연된 경우는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서상 특약 조건이 있는 지, 선사와의 운송계약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인코텀즈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가항력 및 이행불능 등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각 매매 당사자는 자신에 맞는 조건을 선별하여 선택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향 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매매계약이나 준거법만이 이를 해결할 방법이기에, 인코텀즈나 기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등으로는 위험 부담이나 위험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그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백은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비탕으로 무역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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