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고발은요? 친고죄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고발만으로는 친고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