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대해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친고죄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고발은요? 친고죄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고발만으로는 친고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