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고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신고와 고소에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신고와 고소의 차이

2) 고소권이 있지만 신고를 하는게 더 처벌을 세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고소, 고발과 다른 점은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더 세게받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고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떠한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2)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다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