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일반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친고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고소와 차이를 가집니다.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작고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