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불을 내면 처벌하는 실화죄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더 따로 들고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요리나 불을 다루던 중 불이 붙어 자신의 집 내부가 불에 타도 실화죄러 처벌받나요? 자기 집인데도 처벌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화죄는 화재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익 역시 보호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자기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공공의 위험을 저해한 때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집안에서만 불길이 이어져 내부 피해에만 그친 경우에는 실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화죄의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안전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기 때문에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