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 기소유예.....불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상해죄 초범입니다 서로 오해도있고 술도 먹었고 딱 한대만 때리게되어 합의서만 가져오게되면 큰일은 안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리 재범 확률이 적어보이고 초범이여도 합의서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되는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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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합의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