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벌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부과되지 않을 건데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에서 많은 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합의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