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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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타인인 양 행세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