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지인하고 다투다가 후배 지인번호 알려준거 처벌

Question

지난주에 제가 sns로 저분하고 말다툼하다가 후배 지인 전화번호를 제번호라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후배 지인분은 저를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거 같습니다 고소당하면 처벌 받는가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타인인 양 행세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