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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압류가 왜해제되었을까요? 우선순위가 있는가요?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다시 물건구입미납 통장압류가들어오네요? 왜 별금미납 압류가 해제된건가요? 나중에 법원에서 미납벌금 납부하라고 경고장이날아오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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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통장 압류의 해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가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 생계비 상당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데

    150만원 이상의 금전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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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법원이 알고 있으니 벌금미납이 해제된 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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