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의 수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공수체에서는 공수처로 이첩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이첩해야 된다고 되어있다고 하던데, 내란의 수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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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는 경우 독립된 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