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톡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카톡 오픈톡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톡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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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카톡방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