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실명인 오픈채팅방이 아니라
익명인 오픈채팅방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상대가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서로 전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관련해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일반적인 네이버카페나, 뉴스기사 댓글에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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