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지성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문의.

Question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썼고 , 제 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어야 했지만,

변호사 측에서 저를 안심시키며 별로 큰사건 아니니 무죄 나올것 같다며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여

경찰 -> 검사 에게 송치시 기소의견으로 넘겨진것 같고, 검사도 경찰과 동일한 이유로

약식기소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 자료들을 복구해보고 증거들을 찾아보니

검사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의 반박할 증거가 있어서,

이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생각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애초에 무죄 나올 사건이면 약식기소 하지도 않는데

만약, 무지성으로 약식기소 한 경우라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진 증거들과 의견서로 정식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수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1프로의 무죄율을 뚫고 무죄가 나올수 있을까요??

Answer 1

이미 기재된 전제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반박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기소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긴 하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재판에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무죄 확률이 낮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 많은 측면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무죄 확률은 더 높습니다.

Answer 3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만한 반박 증거를 제시한다면, 검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의 승소 여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정식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