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검거 되는 경우는 잘 없죠???

Question

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학생으로 의심 되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증거가 게시글 하나 뿐일 때 sns측에서 협조 하기 어렵죠?영상물 확인도 불가능 하고 그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애초에 글만으로 협조를 요청 하지 않고 영상이 판매 되거나 유포 된 확증이 있어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게시글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