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각각 이천원, 만원, 오만원 먹고튄사람 신고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얼마부터 신고할수있고 어떻게 하나요(계좌랑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라면) 제가 당한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 최저피해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고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소액사기여도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