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로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