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협박죄에성립되나요, 답주세요

Question

서로이야기하다가 니가내에게 협박하야하고물어보면 상대방이그려 나는너에게 협박한다 하면협박죄가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서로가 협박을 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에 불과하며 그 정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