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의 처벌 강도 차이는
비슷한 범죄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다른 점은 모두 배제하고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했을 때의 처벌의 강도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좀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의 경우 처벌정도가 다소 높습니다.
공문서위조는 10년이하 징역,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공문서위조죄가 사문서위조보다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형만 보시면 아래 처럼 공문서 위조가 형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벌금형이 없고, 장기가 2배 가중)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문서는 징역형만 있고, 사문서위조 죄의 징역형에 비하여 2배 차이가 나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