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집행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갈수록 가능성은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경호처장의 대국민 담화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위와 이 나라가 혼란스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 같아서 사실 답답하네요.
체포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다고는 하는데,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에 체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듯 합니다. 누구나 부담스럽겠죠. 경호처 또한 지키는것이 목적이고, 당에서 찬성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의 진행이 어느정도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것을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쉽지 않아보입니다.
질문자님, 복잡한 상황에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대통령 체포 영장이 무산된 상황은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그 결과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법원이 어떤 근거로 처음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한다면, 법적 절차나 변경된 증거 등이 훗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뉴스와 업데이트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길 바랍니다.
아마 체포영장은 다시 청구할거같구요
가장 좋은건 특검이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는 통과가 힘든 상태입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형사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처벌하고 그거에 대한 감정에 응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