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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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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

성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번졌을 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또,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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