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증 책임은 본인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의미하는데 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한편 증거 제출 책임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성명이나 직권으로 성명을 하여 증거 제출을 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문서 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러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