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은 최소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징역은 최소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1개월이상 되어야 하나요? 실제로 징역 몇개월씩 받는경우가 있나요? 보통 징역 몇개월 집행유예 몇개월해서 짧은기간은 집행유예로 나오는경우가 많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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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징역형의 최소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징역의 최소기간은 1개월입니다.
징역 몇개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