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와 처벌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와 처벌 기준은 어땋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③속도위반(20km/h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위반 ⑫화물고정위반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