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불가능 사유
빚이 너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이상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5조 제5호)
정기적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135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지급불능 요건)
위와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안 될 경우, 일반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