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성립되나여????????

Question

코인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매수한 종목을 올렸는데 어떤 타인이" 니가사서 쳐떨구겠네"라고 말을해 제가"나이쳐먹고 ㅂㅅ짓하니 인생 수준보이네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고소한다면서 그러는데 이런것도 고소가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문제되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