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고 현금 뿌리면 청년층한테 이득인가요?
이번 정부는 법인세와 주식 거래세을 올리고, 31.8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현금 지급과 에이아이 문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정책이 진짜 청년을 위한 경제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을 뿌린다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있을수 있꼬
이것이 무조건 청년이나 국내 경제 상승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분도 좋고 소비도 늘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돈은 국민들이 갚아야 합니다
즉 현재 기득권들은 곧 은퇴를 하겠지만 앞으로 청년들이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급여에 13~15% 정도를 세금으로 지불하는데 이 비중이 20%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현금을 받으니 청년층에도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은 기업 투자 여력을 줄이고 주식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지원은 단기적으로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지만 지속성이 없고 물가 상승 압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층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성장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그 부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을 올리고 현금을 뿌리면 청년층에게 이득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세금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원 위치 시키는 것으로
그 동안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내수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경제가 돌기에 청년 층에 대한 고용도 늘어날 수 있기에
청년층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사실 서민들 및 청년들에게는 그다지 좋아보이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뿌려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것은 청년들이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좋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만 올리고 현금만 뿌리면 이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만 있는 정책은 지출만 나가는 정책이며 무상으로 지급되는것은 경제적 생산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즉 복지와 생산성이 늘어나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 세금만 올리고 현금만 뿌리면 기업의 생산활동은 억제가 되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국내 투자가 아니라 외국으로 투자가 되거나 기업들의 공동화현상으로 국내의 경제성장과 소득이 사라져서 자본이 축적이 안됩니다 이는 세수수입이 줄고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니 현금만 뿌리고 분배하는 정책은 미래가 없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인상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투자 여력이 축소됩니다. 청년층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은 세금부담 완화와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세제 혜택 유지 시 투자 매력 유지 가능하지만, 세부담이 크면 참여율 저하가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현금을 뿌리는 것도 세금보다 현금을 뿌리는 것이 더 많다면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세금이 현금 15만원 보다 더 클 것이기에 이것이 긍정적인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금이 아닌, 사용처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외식 등의 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소상공인에게는 단기간 장점이지만 이것이 장기간 장점이 될것인지도 의문이며,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장점이 될지는 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