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개발 외주 용역 사기 배임 기망 사건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개발자를 고소하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앱 서비스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로 [B]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의 개발을 포함하며, 약정되었습니다. 계약된 개발 기간은 8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이후 디버깅 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는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 개발자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개발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계약 이후, 제작사는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수많은 업무 지시와 미팅을 요청했으나 개발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는 계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바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팅 요청 및 자료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녹음 파일에는 개발자가 바빠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능력이 부족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하는 피해 항목합니다.

예상 매출 손실

인력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의뢰인 인건비 포함

추가 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들을 포함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벌금

프로젝트 재개비용: 3000~8000만원 5월 출시하려면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점

신용손상: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나 파트너사로부터의 신용 손상이 발생한 사항

법적 비용: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4월에 출시되어야 하므로 추가 개발자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와 함께 추가 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개발자는 연락두절상태 입니다.

ㅖ

저는 형사상 사기 배임 업부방해등 적용할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적용하고싶습니다.

Answer 1

1.개발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자가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발자가 계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프로젝트가 4월에 출시되어야 하므로 추가 개발 인력을 투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개발 인력의 투입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개발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