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자체 특정부서 공무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

Question

특정지자체 특정부서 공무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건축물의 불법적 인허가, 무조건적 건설사편밀 들고 시민과 시의회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시의원들 한테 무례한 짓을함)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암묵적 동조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세상에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고 또한 공익제보등의 형식으로 부패 공무원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병패가 만연을 하고 있다면 적극 언론등에 제보를 하던가 신문고등에 제보를 해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올바르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언론사등에 제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급 기관 및 사정 기관을 통한 강제 수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언론에게 알려 공론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위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감사원등에 공익감사청구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실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벌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행정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카르텔의 실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조치들이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공직사회에서는 특히나 쉽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Answer 4

특정지자체 특정부서 공무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건축물의 불법적 인허가, 무조건적 건설사편밀 들고 시민과 시의회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시의원들 한테 무례한 짓을함)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암묵적 동조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범죄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조치를 받게 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내부 감사는 시장의 영향으로 실효성이 낮으므로 시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 제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특정 부서와 건설사 간의 유착 의혹이 구체적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상급 기관인 도청 감사실에 해당 부서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즉각 발동하여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고 증언과 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부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한 견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심되는 사업의 심의 회의록과 허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와 공유하여 카르텔의 실체를 공론함으로써 시장의 방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