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절도 합의 못 받을 경우
편의점 절도죄 1만원 가량의 물품에 대해 합의를 못 받은채로 검찰 송치 되는 경우 벌금을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그리고 벌금을 낸 이후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벌금은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보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약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수십 만 원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범죄 경력 회보에 나타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