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명의로 사채 썼어요 도와주세요
친구가 전화로 백만원만 빌려달라고, 현금으로 달라 하고 카페에서 만나 현금을 줬습니다 그때 민증 사진이 궁금하다며 보여달라했고 그때 제 주민번호를 외웠는지 그걸로 사채를 썼어요 사채업자에게 전화와서 돈 언제 갚을거냐고 욕 먹었습니다.. 저 직업군인인데 어떻게 하면 해결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명의도용(제 주민번호로 사채)이랑 사기죄(백만원 빌려준거)가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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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 대해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빌려준 것 자체는 상대방이 단순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렵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체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본인에게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부분은 명확히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