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의 조건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고 싶은데, 1주택자라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중도정산을 받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고 싶은데, 1주택자라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중도정산을 받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 및 회생과 같은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 사유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