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비협조 신고/ 재수사 등 질문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하자면 이번년도 1월 개인적인 불찰로 인해 컴퓨터가 외국인에게 해킹이 당해 개인적으로 해당 컴퓨터에 소유중이였던 암호화폐 (당시 가치로) 5천만원 상당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접수를 하였고, 신고 접수 당시에도 사이버 범죄는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번 말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간 거래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저 혼자서 열심히 조사 한 끝에 일주일 정도 지나 해당 해킹범이 제 돈을 보낸 거래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연락하여 자금 동결을 부탁했고, 임시 자금 동결을 시켜주었지만, 그 이후 돈을 돌려받는 것 등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 협조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경찰서로 부모님과 함께 가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말 등을 계속 들며 거절하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강압적인 태도로 해당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등(세계 2~3위 거래소) 몰아붙였고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9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사실 원금을 잃은것이 아닌 번 돈을 잃은것이고 집안의 상황이 그리 안좋지도 않기도 하고, 부모님이 공부에 집중하라 하셔서 넘어갔지만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건 등에서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제 돈을 잃은것이 억울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 돈은 9개월이나 지난 상태기에 문의해봐도 임시 동결이 풀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수사 비협조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있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사건이 잘 풀린다면 꼭 사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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