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조금말고 개인이 해수욕장가서 쓰레기를 큰마대에 담을 정도로 주우면 그거 어디다 버리나요. 그렇게 주워서 개인이 돈내고 폐기물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수욕장 쓰레기통주변에 그냥놔두면 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봉사 차원으로 주운 것이든 본인의 쓰레기를 주운 것이든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게,
즉, 일반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주운 쓰레기이므로 이를 개인이 처리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있던 곳인 해수욕장의 쓰레기통 주변에 놔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