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김경수나 조윤선 같은 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아니면 감방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이 선고되었다면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일반범들과 분리되어 형을 살것으로 보이고, 노역 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