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버스기사 해고 요구하며 경기도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해고 안되면 저는 모욕죄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버스 차고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버스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종점에 가면 잠깐 세워져 있는 버스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종점역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버스가 출발했고 빨간불이길래 남자친구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분실물이 있는데 10초만 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근데 기사님은 분실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가서 찾아라” 라는 거짓 안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분이 나빠서 다음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버스에 타려고 손을 흔들었는데 버스 기사가 고의적으로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정류장에 무정차했습니다. 화난 남자친구가 차를 끌고 다음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승객도 있으니까 기사가 어쩔 수 없이 태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타서 물건을 찾는데 없어서 기사한테 분실물 없었냐 물어보니 힐끗 보고 무시했다고 합니디. 근데 기사옆에 제 물건이있어서 가져간다고 말하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갑자기 버스기사가 “야! 너 도라이냐?” 이런식으로 소리지르면서 먼저 반말과 모욕적인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로 여기서부터 저희 가족이 모두 들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화나서 “니가먼저 반말했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가 하차벨을 누르고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문을 열지않은채 기사는 제 남자친구에게 다른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으로 반말과 폭언 및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진짜 심하게 퍼부었는데 욕설 하는 건 녹취가 안됐어요. 아무튼 다른 승객들이 그만하라고 기사님한테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고 무서우니 내려달라고하자 그제서야 문을 열었고 남자친구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사가 내려서 얘기하자고 반말하고 걸어가는 남자친구 뒤에다가도 욕했습니다
1. 모욕죄로 고소하는 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고 무료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남자친구가 버스에서 욕 먹는 상황을 저는 실시간으로 모두 들었고, 증거로 가지고 있는 녹취록도 통화 녹음한겁니다. 제가 증인이 될 수도 있나요?
3. 제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취록애선 기사가 욕설하는 건 없고, 남자친구에게 반말하며 소리지르는 것, 다른 승객들이 그만하라고 소리지르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증거로 충분한가요?
4. 만약 기사가 저희를 역고소하거나 가짜증언을 하서 저희를 신고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 돈이 드니까 남자친구는 변호사 선임까지는 불편한가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가 저희를 역신고할 가능성이있나요?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않나요?
너무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고 버스기사가 욕하던게 자꾸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정말 본인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싶어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없다면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사가 역으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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