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칵테일이나 하이볼을 파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는데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하이볼이나 맥주 등을 파는 가게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 살펴보니 손님들이 단체로 춤을 추더군요. 시꾸럽다고 항의해도 소음은 그대로구요. 이런 가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춰더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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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유흥음식점 등이 아니라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영업 허가 유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