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하이볼이나 맥주 등을 파는 가게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 살펴보니 손님들이 단체로 춤을 추더군요. 시꾸럽다고 항의해도 소음은 그대로구요. 이런 가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춰더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유흥음식점 등이 아니라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영업 허가 유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