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건 뭔가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더 법을 지키고 성실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범법자인데 동의를 받는다는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만 합니다.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 국회의원을 불법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