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상대방 측에서 사실확인서 위주로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참고사항인지....

판결을 뒤바꿀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참고자료가 아니라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증거가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 작성자와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사건의 유형, 작성 경위에 따라 달리 볼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해당 주장에 대하여 보고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을 갖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는 결국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진술입니다.

작성한 사람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수 있는지,

본 사건의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내용의 객관성이 있는지,

해당 사실을 어느정도 알수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사실확인서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은

조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해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