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는 차후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본인이 기초수급자라면 계속양육비른 안줍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년전 이혼을하며 2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요.......이혼하면서 양육비는 차후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본인이 기초수급자라면 계속양육비른 안줍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즉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양육비청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양육비판결을 받은 이후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